아파트 매매 계약, 꼭 알아야 할 특약 가이드: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부동산 특약의 중요성: 안전한 매매를 위한 첫걸음

특약은 계약의 안전장치이며,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특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는 방패입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세심하고 구체적인 특약 작성입니다.

1. 부동산 상태 및 하자 확인 특약

매매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상태를 문서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하자에 대비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상세 검토
- 계약일 기준 시설물 상태 명시
- 잔금일 이후 6개월 내 중대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 조건
-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범위 명시

 2. 권리 관계 특약

부동산의 명확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잠재적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확인해야 할 권리 관계:

- 저당권 존재 여부
- 임차권 등 제한적 권리 확인
- 권리 변동 시 계약 해지 조건
- 배액손해 배상 조건

3. 비용 정산 특약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의 정확한 분담 기준을 설정합니다.

포함될 비용 항목:

- 공과금 정산
- 선수관리비 처리
- 잔금일 기준 비용 정산 방법

4. 분쟁 해결 및 기타 조항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한

기본 원칙을 수립합니다.

주요 원칙:

- 민법 계약 규정 준용
-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 따름
-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

결  론: 꼼꼼한 특약 작성이 안전한 부동산 투자의 열쇠

부동산 매매 특약은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매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약예시

1.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체결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잔금일 전까지 하자있는 경우 수리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2. 잔금일 이후 6개월 내에 

중대한 하자(누수, 하수도 막힘, 샷시 파손, 보일러 고장, 균열 등)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하기로 한다. 

수리를 회피할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계약 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 사항(저당권, 임차권 등)은 없으며,

 잔금일 전 권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배액손해를 배상한다.

5.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하며,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6.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른다.